전세 사기 사건 배후는 누굴까?

전세 사기 사건 주범으로 구속된 남 씨는 과거 동해 망상지구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적이 있었다.

남 씨에게 피해를 본 전세 가구, 남 씨의 개발사 등이 어딘가랑 연결돼 있다는 걸 드러내는 근거가 발견 됐다.

이들은 사업권을 따 내려고 전세 보증금으로 사세를 부풀렸다는 주장이 나오며 남 씨에게 개발 사업을 맡긴 강원도, 최문순 전 지사의 책임도 불거지는 중이다.

핵심은 전 정권 때 부동산 규제법을 만들어서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폭등시켰고 그런 규제법이 지금 사건의 원인이라고 한다.

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 중개사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했고 자신이 운영 중인 건설사인 상진 종합 건설과 그 자회사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를 건축했다.

남 씨는 건설업 경험을 통해 동해 망상지구 개발 사업에 참여하려고 2017년 8월 특수 목적 법인 동해 이씨티 국제 복합 관광 도시 조성 계획을 세운다.

남 씨, 민주당 전 강원도 지사 최문순, 여수시을 김회재 등은 함께 사진을 찍은 적 있었다.

원희룡 국토 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 집중 됐다고 하며 문재인 정권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졸속 임대차 3 법 개정으로 전세 대란을 일으켰다. 금융이 무제한으로 풀리며 전세 대출금 융자가 서민 금융이란 이유로 아무런 여과 장치, 건전성 통제 없이 풀려 나갔다.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 법, 전세 대출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서민들이 먹잇감으로 놓였다."

최근 임대 보증금 반환이 안 되는 전세 사기 사건이 빈발한 원인은 지난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 법과 민간 임대 주택 사업 축소 같은 전 정부 주택 정책의 부작용이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대차 3 법 같은 각종 졸속 정책 부작용으로 2020년, 2021년 전세 대란이 벌어지며 전세 보증금 만으로 빌라를 사는 무갭투자,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오히려 금전을 받고 집을 사는 플러스 프리미엄 투자가 극성을 부렸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고음은 수 없이 울렸고 주택 도시 공사의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이 2018년에는 792억 원에서 2021년 들어서는 5,790억 원으로 증가하는데 정부는 수수방관했다.

"집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은 투표 성향에도 차이를 보인다. 짐작하다시피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영국엔 관련 연구가 많은데 보수당과 노동당의 투표 성향이 뚜렷하게 갈라진다. 보수당이 자가 소유 촉진책을 펼친 것은 정치적으로 계산된 것이란 뜻이다. 미국 부시 정권이 자산 소유 사회를 주장하며 자가 소유를 촉진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된 고소득층은 한나라당에 주로 투표했다. 그 반대는 민주당 또는 야당이다. 이미 계층 투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자는 투표율이 정말 높은데 후자는 투표장에 잘 나서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돼서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 성향도 확 달라진다. 한 때 야당의 아성이었던 곳들이 여당의 표밭이 된 건 그런 이유다."

위는 노무현 정권 당시 부동산 폭등을 주도한 김수현이 적은 글이다.

이런 예시를 이용해서 부동산 가격을 다시 폭등시킨 게 전 정권이며 현재의 부동산 폭등은 정책의 실패가 아닌 유도한 거라 볼 수 있다.